한국 13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 출산율 1.2명 불과
국가, 교회, 개인이 함께 저출산 극복 위해 노력해야

 

대한민국 출산율이 미국과 프랑스 같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보다 낮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기준으로 1.2명이다. 13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 가정에 두 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한다. 인구가 줄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됨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더불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저출산 문제 더 이상 간과할 때가 아니다.
/ 특별취재팀

 
무슬림의 평균 출산율은 6명이다. 유럽교회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가 이슬람의 유럽진출인데, 지난 30년 동안 유럽에 무슬림 인구가 3배 가까이 늘었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림이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무슬림들은 이민과 고출산 전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71억 세계인구 중 이슬람 인구는 16억 명에 이른다. 산아제한을 두지 않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이슬람의 특징이다. 유럽 대도시에는 이미 무슬림이 가득하다. 영국에는 샤리아법정(이슬람 율법법정)이 85개나 세워졌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할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는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본지에서는 지난달 27일과 30일에 차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와이즈 파더링’과 ‘와이즈 마더링’에 참석한 성인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6명의 응답자가 자녀양육부담을 이유로 더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4.8%는 자녀 1~2명을 양육하고 있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12.8%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19가정 중 6가정은 월수입이 300~400만원이었고, 13가정은 400만 원 이상이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부담(68.8%)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개인주의 심화(21.4%), 고용지원 복지정책의 미흡(9.9%) 순이었다.
교회에 바라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결혼, 출산에 대한 스쿨 확대(49.6%)가 가장 높았고, 공식적인 출산장려대책(32%), 설교 말씀을 통한 출산 장려(18.4%) 순이었다.

 

선진국의 출산장려제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료, 출산장려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도 1.8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온 유럽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다양한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 직업 활동 보전, 산후 휴가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입양 장려 정책도 펼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480일 동안 출산휴가를 준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 월평균 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받는다.
독일은 주부연금제를 도입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노후연금을 지급한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약 45만원)를 지급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출산보조금으로 42만 엔(약 418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출산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
가족이나 보육 관련 정부예산도 유럽 선진국들은 평균 3.4%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81%다. 출산율이 2명 이상인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4%를 넘는다. 교육비도 차이가 난다. 유럽은 공교육 지출이 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수준이다. 그런데 사교육비 비중은 유럽이 0.5%, 우리나라가 2%다.

 

출산장려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산장려위원회를 발족해 ‘자녀 많이 낳기’ 캠페인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현금 50만 원, 둘을 낳으면 100만 원, 셋째부터는 명 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
대구동신교회에서도 출산장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능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으로는 셋째 아이는 50만 원,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 서현교회도 교회 등록 후 3개월 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첫 아이는 4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60만 원, 넷째 7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영주 부석교회에서도 신생아 한 명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전남 광양 대광교회에서는 지역 내 통계를 분석해 가임기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지역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사역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불과 10여 년 만에 교인 수가 30배가 늘었다.  

 

국가와 교회,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출산장려금 지급 말고도 임신과 출산 관련 세미나도 많다. 온누리교회에서도 성경적 태교와 양육법, 출산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임산부 스쿨과 출산 후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헬로맘’에서는 자녀 양육과 결혼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미나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날로 늘어가는 양육비와 교육비,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복지정책,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평균 혼인 연령의 증가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복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국가 정책 변화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 개인이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개그우먼 김지선은 다산(多産) 연예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2012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보다 출산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했다. “아기를 가진 뒤 CF도 더 많이 하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도 다산과 나눔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그들은 네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계획한 것은 아니고 주시는 대로 낳았다”고 고백했다. 축구선수 이동국도 겹 쌍둥이에 지금 아내가 다섯째를 임신 중이다.
네 명의 자녀를 둔 백경원 성도(서빙고공동체)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다.
“기도응답을 자녀를 통해 주셨어요. 둘째를 낳으면서 남편이 회복되었고, 셋째를 통해 가정의 기쁨이 되었고, 넷째를 낳으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서빙고 영아부 교사로 섬기는 오창화, 유금지 집사(일산공동체)는 자녀가 다섯 명이다. 셋째 아이를 낳고 2011년에는 두 아이를 입양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그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자녀는 제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출산율 비교
■ 출산에 대한 두 가지 의견

 

더 안 낳을래요!
1. 양육이 고되서
2. 내 편한 삶을 위해
3. 재정에 대한 두려움
4. ‘한명 낳아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주시는 대로 낳을게요!
1.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2. 자녀가 주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3.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4.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칼럼>

주 말씀 실천하는 것이 에덴의 회복

 

요즘은 어디에서나 4들려오는 몇 가지 굵직한 화두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가정과 교회, 사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운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회 현상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는 같이 연결된 선상에 있다. 최윤식 박사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한국 교회 미래 부흥의 핵심 레버리지(leverage효과 ; 지렛대 효과)를 가정회복, 자녀의 미래, 은퇴자 미래로 주장하면서 교회는 가정 치유와 교회교육 회복과 은퇴자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 박사는 이 현상을 ‘위태로운 교인’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이유 중 저출산( 2013년 기준 1,24)과 고령화의 저주, 일자리 감소, 세대 간의 갈등, 퇴직연금 붕괴, 부동산 버불 붕괴로 인한 교회부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적극적으로 발벗고나서서 출산장려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창1:27-28,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문화명령’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인가?’에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마7:21-27)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반석위해 집을 짓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구원되었음을 기뻐하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을 본다.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주일을 꼭 지키며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마도 오랜 유교문화로 인한 집단무의식속의 ‘체면문화’에 젖어 자연스럽게 발생된 한국화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 가?’를  먼저 묻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일2: 16)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그리스도인들은 말한다. 사회를 보라고. 아이 한명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적게 낳아 잘 기르고 싶다고, 항변한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지나친 이기주의와 자기주관적인 인본주의가 가득함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뜻대로 살면서 우리는 아프리카 폭스라는 산양처럼 떼를 지어 무작정 뛰다가 절벽으로 모두 떨어져 죽는 상황가운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 필자는 지금 바로 지금을, 소름 돋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할 현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유대인처럼 “엘라딤 제 씸하트 하임 – 아이들은 삶의 기쁨”이라는 사상이 있어야 한다. 유대인 부모들은 이렇게 소중한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 갈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아이 키우는 것을 즐거워한다. 육아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므로 그 자체를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며 화살 통에 가득한 화살이기 때문이다.(시127: 3-5) 또한 교회는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함께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뒷짐 지며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 문이 닫히는 불행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화에 초점 맞추는 설교와 몸소 실행하는 실천 강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마25: 31-46)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구원받음”이라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말씀실천”이라는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에덴동산의 회복은 결국 문화명령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정순 목사(차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