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출산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소명!
저출산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소명!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저출산 문제 TF 구성 및 세미나 개최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저출산 문제 TF 구성 및 세미나 개최
2022년 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안타까운 사망자 발생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보다 심각한 전쟁을 지금 겪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 전쟁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격해야 할 적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다. 과연 이길 수 있는 전쟁일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보다 심각한 전쟁을 지금 겪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 전쟁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격해야 할 적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다. 과연 이길 수 있는 전쟁일까?
대한민국 저출산과의 전쟁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쟁은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저출생)’과의 전쟁이다. 지난 7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1백7십3만8천만 명으로 1년 전인 2020년보다 9만1천 명 감소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기가 도래했다. 올해 2월부터 8월 3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보다 많은 수가 대한민국에서 1년 만에 사라졌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행정 단위상 1개의 ‘군’이 1년 만에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 맞는 실질 인구감소 현상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감소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져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022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th Cross)가 고착화했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현상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십6만5백 명으로 전년(2020년)보다 1만1천8백 명(4.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0.03명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9년 기준)인 1.61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30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다. 지금 상황이 지속하면 대한민국은 약 120년 뒤 인구수가 1천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750년 인구가 1만 명으로 자연소멸 될 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상황이 지속하면 지금 같은 정치, 경제, 군사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태평성대 시기는 지나가고, 우리 손자 손녀의 세대에는 또다시 주변 국가의 합병 위협과 소수민족으로의 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2022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th Cross)가 고착화했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현상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십6만5백 명으로 전년(2020년)보다 1만1천8백 명(4.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0.03명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9년 기준)인 1.61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30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다. 지금 상황이 지속하면 대한민국은 약 120년 뒤 인구수가 1천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750년 인구가 1만 명으로 자연소멸 될 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상황이 지속하면 지금 같은 정치, 경제, 군사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태평성대 시기는 지나가고, 우리 손자 손녀의 세대에는 또다시 주변 국가의 합병 위협과 소수민족으로의 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의 노력
이미 정부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1차~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불충분한 가족지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제4차 기본계획 (2021~2025년)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본 관점의 전환, 개인의 권리향유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한국 교계와 기독교 단체에서도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출산돌봄국민운동’(CBS, 2021) 등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한국 교회도 소멸한다”’는 절박함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고,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온누리교회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논의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실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우선, 온누리교회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방법을 찾아보고, 교회에서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및 제도변화, 사회문제, 사회심리 측면에서 변동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인권 중심,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지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인구학자들이 도시화의 문제점, 경제성장의 이슈 등을 지적하고 있고, 현 인구구조의 변화를 뉴노멀로 인식하고, 저출산의 해법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본 관점의 전환, 개인의 권리향유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한국 교계와 기독교 단체에서도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출산돌봄국민운동’(CBS, 2021) 등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한국 교회도 소멸한다”’는 절박함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고,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온누리교회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논의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실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우선, 온누리교회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방법을 찾아보고, 교회에서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및 제도변화, 사회문제, 사회심리 측면에서 변동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인권 중심,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지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인구학자들이 도시화의 문제점, 경제성장의 이슈 등을 지적하고 있고, 현 인구구조의 변화를 뉴노멀로 인식하고, 저출산의 해법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연 저출산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토론할수록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故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기 원하는 칭찬이나 원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뜻함)’로 이해하고, 경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를 풀어내셨고, 그 해법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욕심에 그 원인 있다.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문제점만의 해소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연구와는 다르게 교회가 접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원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새로운 무브먼트(Movement)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소명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故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기 원하는 칭찬이나 원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뜻함)’로 이해하고, 경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를 풀어내셨고, 그 해법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욕심에 그 원인 있다.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문제점만의 해소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연구와는 다르게 교회가 접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원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새로운 무브먼트(Movement)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소명이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
복합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풀어가야 한다. 상호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어떤 결과와 결말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해결책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솔루션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교회에서 시도해야 한다. 성경적 가정관 및 결혼관의 재정립, 청년 및 차세대의 결혼과 성에 대한 교육, 현세대와 맞지 않는 교회 제도의 개선, 교회 공간의 재활용 방안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먼저 교회와 성도가 실천하고, 사회가 동참하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실천 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 및 세대별 오피니언 리더로 TF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문제 인식의 공유와 실천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새 생명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과정이 개인적, 물질적 손해와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 이상준 장로(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 및 세대별 오피니언 리더로 TF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문제 인식의 공유와 실천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새 생명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과정이 개인적, 물질적 손해와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 이상준 장로(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작성자 홍하영











